디자인표준계약서

2012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 제정경위
    • 목적 : 디자인기업의 권익 보호와 디자인 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을 위해, KODFA 주관 디자인전문분야별(제품, 시각/아이덴티티, 패키지, 공공환경, 디지털) 5개 분과의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함.
    •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2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2012. 2. 20 ~ 2012. 10. 30)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의의 및 기대효과
  • 제정경위
    • 의의 : 디자인 전문분야별(제품, 시각/아이덴티티, 패키지, 공공환경, 디지털) 5개 분과의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으로서, 디자인용역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디자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지속과제
      • 디자인업계 공동활용 확산 (회원사 중심의 적용 지원)
        예) 표준계약서 조항 일부 변경시 전문가 검토 의견 지원
      • 공공기관 활용을 통한 공신력 확보
      •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권익조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의 필요
      • 피해사례 및 문제조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반영하여, 매년 ‘KODF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예정
    • 기대효과
      • 용역발주자(갑)과 용역이행자(을) 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
      • 용역계약분야에서 투명한 계약조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용역발주자(갑)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이행자(을)인 디자인기업이 협상력을 높여서 향후 합리적인 계약문화를 정착하게 함.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양식 5부
  • 제품, 시각/아이덴티티, 패키지, 공공환경, 디지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