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대가기준개발

사업목표
  • 디자인산업의 대가기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발전 및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정보로 활용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대가기준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고도화함은 물론 대가기준의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성
  •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및 경쟁력 확보 기반 필요성
    • 디자인용역 대가기준을 통한 공정거래 정착 및 디자인산업의 권리보호와 디자인산업의 품질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디자인 대가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디자인 관련 공공계약 체결 시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학술연구용역은 원가구성요소, 인건비 수준, 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디자인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디자인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 적용에 따라 공공시설 제작시 산업디자인 비용이 미계상되거나 최소 금액만 계상되어, 발주처와의 분쟁 등 디자인기업의 피해사례 증가로 유사업종 대비 디자이너 노임의 저임금화 등 디자인 산업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디자인 개발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대가기준 정립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기업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민간 디자인시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가격에 대해 공공분야 대가기준이 긍정적인 지침역할을 할 수 있음.
사업내용
  •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모델개발 및 타당성 검토
    • 유사산업군 대가기준 검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제정 절차 등)
    • 직무분석에 따른 디자이너 등급 연구
      품셈에 따른 노임단가 연구(표준품셈을 디자인산업에 적용할 수 없는 근거 제시)
    • 디자인대가기준 법제화 타당성 제시(디자인대가기준 법제도화의 근거 제시)
  •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개발계획 수립
  • 공공부문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 디자인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공표
추진체계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 대가기준 전문위원회(연구& 보고서 작성)
    • 대가기준 외부전문가 자문단(자문&검증)

디자인용역대가기준 가이드라인 2014년 12월 개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