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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공공기관의 디자인 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한 대표)

161회 2021-05-13

'글로벌이코노믹'에 소개된

[김정한의 디자인 인사이트(28)] 공공기관의 디자인 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글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내용 중 일부 발췌)

디자인이 완료되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에이션(Ideation, 디자인 구상 등) 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인 시장 조사와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최소한의 프로세스 없이 어떻게 3D 모델링과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도표의 디자인리서치, 디자인 방향성을 포함하여 최종 디자인을 볼 수 있는 3D 렌더링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디자인 리서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보고서 1건의 연구 결과물이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수천만 원에 이른다. 

상기 도표가 안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리서치 수준이 설마 대학생들 과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는 안이다.


최종 결정 디자인 3D 시뮬레이션 동영상의 경우도 그렇다. 영상의 경우 프레임(Frame)을 기준으로 대개 1분 단위로 단가를 산정하는데 3D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제품의 형태와 구조, 성능 등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구성해도 영상 기획, 편집,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등 최소한의 작업이 필요하다. 더구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3D 데이터(Data)가 없으면 모델링까지 추가로 디자인 기업에서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 


상기 사례와 같은 저렴한 비용에 과도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디자인 지원 과제도 문제지만 공공 기관의 저가 디자인 발주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디자인 기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KODIA, 연합회장 안장원)의 김태봉 사무총장(부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에 맞서 저가 발주 공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방의 모 기관에서 공고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기업당 1000만원의 비용으로 소비자 조사, 모형 제작(Mock up)까지 포함시킨 공고를 정정 요청하여 외형 디자인으로 국한시키고, 차년도에는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조정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 용역 대가에 대한 국가 기준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공표하였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2016년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의 산정 방식을 도출하였고 제품, 시각, 패키지,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dsninfo.or.kr/main/index.do)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을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야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는 게 좋겠지만 이런 식의 기준 없는 지원은 결과적으로 디자인 용역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과당경쟁으로 덤핑 사례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디자인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시장과 동떨어진 저가 발주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업무 범위는 유능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시장 탈피를 가속화할 뿐이다. 이는 곧 국가디자인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새겨야 할 것이다. 


김정한 씽크디자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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